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민주 밀어붙이고 文이 마무리 했다…검수완박 법안 공포
문재인 대통령이 3일 임기 마지막 국무회의를 주재하고 이른바 ‘검수완박(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)’ 법안을 의결ㆍ공포했다. 개정안은 공포 후 4개월 뒤인 오는 9월부터 시행된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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[포토버스] '문재인 대통령은 거부권을 행사하라' 청와대로 몰려간 국민의힘
국민의힘 의원들이 3일 '검찰 수사·기소 분리 법안'이 국회를 통과하자마자 청와대로 총집결해 문재인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를 압박했다. 이준석 국민의힘 대표가 3일 서울 청와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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"학교 주인 학생 아니다, 文정부가 만든 '교주공화국' 때문에" [안선회가 고발한다]
문재인 정부의 교육계 핵심 인사들. 안민석 더불어민주당 의원, 유은혜 교육부 장관, 김진경 국가교육회의 의장, 조희연 서울시교육감(왼쪽부터). 그래픽=김은교 기자 ■ 「 중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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尹 대통령실, 윤핵관 빼고 전문가로 채웠다…안보실장은 초등 동창
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은 1일 새 정부 초대 국가안보실장에 김성한 고려대 국제대학원 교수를 내정했다. 정무수석과 시민사회수석에는 각각 이진복·강승규 전 의원을 발탁했다. 홍보수석에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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평검사도 "면죄부" 반발하는데…김오수는 "대검 입장과 같다"
김오수 검찰총장이 지난달 22일 서울 서초구 서초동 대검찰청으로 출근하다 검수완박에 대한 취재진 질문을 받고 생각에 잠겼다. 연합뉴스 171석 더불어민주당이 '검수완박(검찰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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민주, ‘중수청 논의’ 사개특위 구성도 강행…국힘 “입법 독재”
29일 열린 국회 운영위원회에 참석한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이 피켓을 자리에 내걸었다. 이날 국회 운영위는 국민의힘 의우너들이 불참한 가운데, 민주당 주도로 중수청 설치 논의를 위한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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러, 극초음속 미사일 동원해 공습…우크라 결사항전 337일차 [타임라인]
━ 러시아-우크라이나 전쟁(키이우 시간, 한국시간-6시간) ▶1월 26일 침공 337일차 오전/ 러, kh-47 킨잘 극초음속 미사일까지 동원해 우크라 전역에 대대적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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검수완박, 쓸 수 있는 꼼수 다 썼다...민주당 기가막힌 다섯장면
박병석 국회의장이 27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국회 본회의 시작 전 생각에 잠겨 있다. 김상선 기자 더불어민주당이 벌인 ‘검수완박’(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) 법안 상정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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민주당 "尹 측 느닷없이 국민투표 요구…자다가 봉창 두드리는 소리"
박홍근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28일 "민주당은 주권자에게 약속한 권력기관 개혁을 적법한 절차로 매듭짓고 사법부가 아닌 역사와 국민의 판단을 받겠다"고 밝혔다. 박 원내대표는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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[월간중앙] 이슈초점 | 문재인 정부의 마지막 미션 '검수완박' 파동
국민은 안중에 없고 갑론을박만 남은 검수완박 _유길용 검찰 수사 완전 폐지로 ‘문재인의 운명’ 완결… 민주당 4월 내 입법 강행 방침 경찰 업무증가·역량부족으로 부작용 우려… ‘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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변협 “민생범죄 눈감고 정치권 치외법권화” 중재안 규탄 성명
'검수완박' 중재안 입법 중지 촉구 성명서 발표하는 대한변협. [연합뉴스] 법의 날인 25일 대한협호사협회(변협)가 앞서 여야가 합의한 ‘검수완박(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)’ 법안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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민주, 文정부 핵심 인사 고발에 "尹 공언대로 정치 보복 신호탄"
박지현 더불어민주당 공동비상대책위원장이 22일 국회에서 열린 비상대책위원회 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. 뉴스1 더불어민주당은 22일 국민의힘이 임종석 전 대통령 비서실장ㆍ조국 전 법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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김오수 "국회·여론이 원치 않는 권력수사, 하지 않을 필요도"
김오수(사진) 검찰총장이 더불어민주당이 강행 중인 '검수완박'(검찰 수사권 완전히 박탈) 법안에 대응하기 위한 검찰의 자체 개선방안을 내놓은 가운데, 박범계 법무부 장관도 해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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검수완박에 檢 “특위서 검·공·경 개혁 논의하자…공정특별법 제정”
4월 21일 김오수 검찰총장이 국회를 찾아가 박병석 국회의장을 예방했다. 뉴스1 더불어민주당이 ‘검수완박(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)’ 법안을 밀어붙이는 가운데 검찰이 21일 “국회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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[속보] 박홍근 "22일 본회의 소집해달라"…박의장에 요청
박홍근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지난 19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국회의장 주재로 열린 양당 원내대표 회동에서 박병석 국회의장과 주먹인사를 하고 있다. 김상선 기자 박홍근 더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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[사설] 문 대통령이 검수완박 혼란 책임져야
문재인 대통령이 18일 오후 청와대 여민관 집무실에서 김오수 검찰총장을 면담하고 있다. [연합뉴스] ━ 2년 전 스스로 밝힌 수사권 원칙에 반해 ━ 거부권 뜻 밝혀 막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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박홍근 "정호영 낙마 시간문제…수사·기소 전담기관 분리 세계적 추세"
박홍근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19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. 김상선 기자 박홍근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19일 이른바 '검수완박'으로 불리는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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[송호근의 세사필담] 유배형에서 살아온 사람은 겁이 없다
송호근 본사 칼럼니스트·포스텍 석좌교수 한국에서 피의자로 전락하는 건 순식간이다. 누군가 앙심을 품고 고소하면 된다. 고소공화국 한국에는 사전 중재절차가 없다. 일본은 소액 사기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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민주, ‘검수완박 강행 작전’ 시작…법원 “각계의견 잘 수렴해야” 신중론
김용민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18일 국회 법사위 1소위에서 의사진행발언을 하고 있다. 김상선 기자 더불어민주당은 18일 밤 ‘검수완박’(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) 강행처리에 시동을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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박홍근 "'검수완박' 법안, 차질 없이 개혁 입법에 나설 것"
더불어민주당 박홍근 원내대표가 18일 국회에서 열린 비상대책위원회 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. 연합뉴스 박홍근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18일 당이 추진 중인 검수완박(검찰 수사권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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[이번 주 리뷰]검수완박부터 계곡살인 검거까지(11~16일)
4월 둘째 주 주요뉴스 키워드는 #인수위 #작은빨간집모기 #가계대출 #검수완박 #김오수 #한동훈 #박근혜 #다주택 양도소득세 #중국 물가 #만 나이 통일 #우크라이나 #법관 코드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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"민주 검수완박, 文 자폭하라는 것"…전직 검사장들도 반기
윤호중 더불어민주당 공동비상대책위원장이 지난 12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더불어민주당 제83차 정책의원총회를 마친 후 회의장을 나서고 있다. 민주당은 이날 열린 정책 의원총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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"검찰 없애자는 것" 주먹 쥔 김오수, 국회서 작심발언 쏟았다
김오수 검찰총장이 14일 국회 의장단과 법제사법위원장을 만나 더불어민주당의 검찰 수사권 폐지에 대한 반대 입장을 밝혔다. 김 총장은 이날 국회 항의 방문에서 민주당의 ‘검수완박’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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[단독]安 "대권병 걸렸나, 본인 집 살라"…尹정부 '공관' 손본다 [공관 대수술]
안철수 대통령직인수위원회 위원장이 공관, 관사 문제에 칼을 빼들었다. 안 위원장은 13일 페이스북에서 "고위공직자들에게 왜 지나치게 크고 화려한 관사가 필요한 지 의문"이라며 "